"日 독도접근땐 경찰병력 동원"/ NSC, 지난해 매뉴얼 작성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가 일본인들이 독도 상륙을 시도할 경우 물리력으로 막아내는 방법 등을 규정한 ‘독도 위기 관리 매뉴얼’을 지난해 작성한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매뉴얼에는 일본 자위대가 함정이나 항공기 등으로 영해, 영공을 침범해 독도에 접근할 경우에도 주권 침해로 간주해 경찰 병력을 동원해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인이 개인 또는 집단으로 독도에 상륙하거나 독도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는 경우 등을 상정해 우리 해경의 경비정을 동원해 막아내는 방법 등을 규정한 매뉴얼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 대응 방안은 국가 기밀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독도 주변에서 본격적으로 군사적 충돌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국방부가 별도의 작전을 벌이게 되므로 전쟁 상황을 가정한 대책은 NSC 매뉴얼에는 규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NSC는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통과 등 정치·외교적 행위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만드는 방안도 한때 검토했으나 정무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안을 단순 도식화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 사안은 매뉴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김광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