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15일 서울에서 5차 방위비분담 회담을 열어 분담금 총액에 사실상 합의했고 우리측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약간 감소하게 됐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용산기지 이전, 이라크 파병 등에 따른 재정 수요 증가를 감안해 한국정부의 미군 주둔비용 분담액도 감소돼야 한다는데 미국측이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향후 협의가 남아 있어 정확한 분담금 규모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2005, 2006년에는 지난해 규모(7,469억원) 보다 적은 분담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측 분담액은 6,900억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최근 원화 가치가 급상승해 달러 기준으로 볼 때 분담금은 지난해(6억2,200만달러)규모를 초과하지만, 분담금을 원화로 지불한다는 현실에 비춰보면 달러로 환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최종 분담액은 미 협상대표단이 미국으로 돌아가 2주안에 최종 입장을 우리측에 알려오면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이번에 달러 및 원화로 이원화돼 있는 한국측 분담금 책정 기준을 원화로 일원화했고, 미측이 추가 부담을 요구해온 창고임대비용 시설유지비용을 분담금에 반영키로 했다.
우리 정부는 추가 협의를 통해 분담금협상을 최종 타결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분담금 협정 서명, 국회 비준 등의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날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김숙 외교부 방위비협상대사가, 미측에서는 로버트 로프티스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대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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