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 여건은 괜찮은 편이지만, 삶의 질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통계연보 2005’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가입 30개국 중 국내총생산(GDP)성장률(3위·1990~2002년 기준), 노동생산성(2위·94~2003년) 등 경제분야와 PC보유가구 비율(1위·2002년)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상위권을 기록했다.
하지만 보건분야 정부지출(26위·2002년)과 평균수명(24위·2001년), 연간 근로시간(1위·2003년), GDP 대비 교육비 비중(1위·2001년)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는 최하위권으로 처졌다. OECD가 회원국들의 경제 사회 환경 등 전반적인 현황을 담은 통계연보를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분야별로 보면 한국의 인구증가율(2003년 기준)은 0.6%로 중위권인 12위를 기록했고, 외국인구 비율은 0.5%로 29위였다. GDP규모(2002년 기준)는 상위권인 10위였으나, 1인당 GDP는 24위로 하위권이었다. 산업별 비중 격차도 심해 건설(2위)은 상위권인 반면, 운수·무역·호텔·음식 등 서비스업(29위)과 재정·보건·교육 등 공공서비스 분야(25위)는 최하위권이었다. 반면 GDP 대비 교육비 비중(2001년 기준)은 8.2%로 회원국 중 가장 높아 국내 교육의 비효율성을 여실히 입증했다. 특히 사교육비 비중은 3.4%로 OECD 국가 평균(1.4%)보다 2.4배나 높아 단연 1위였다.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도 열악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중 취업자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2003년 기준)은 63.0%로 21위에 머물렀으며,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의 비율(34.9%)은 3위를 기록해 잠재실업률과 고용의 질이 심각한 수준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1인당 보건비 지출이 26위를 기록하는 등 사회 안전망도 부실했다. 이에 따라 평균수명은 76.4세로 24위에 머물렀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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