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시장 개방론자인 한덕수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함에 따라 지난해말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스크린쿼터 논쟁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 부총리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시절 ‘스크린쿼터 무용론’을 적극 주장해 영화계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경부, 문화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한 부총리 취임을 계기로 한·미 투자협정(BIT),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함께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한 검토를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대사는 한미 양국의 통상문제와 관련해 스크린쿼터를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웨인 첨리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도 한미BIT의 가장 큰 걸림돌로 스크린쿼터를 꼽았다. 또 지난해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스크린쿼터 축소를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낸데 이어 재경부와 공정위도 사실상 축소 불가피론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무 부처인 문화부를 중심으로 스크린쿼터제 논의 재개를 위해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우선 지난해 8월 영화인들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했으나 부처간 입장조율 난항을 이유로 3개월 만에 스크린쿼터 논의를 중단한 문화부는 조만간 재경부, 외교부 등과의 협의채널을 재가동해 정부 공식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스크린쿼터문제가 한·미 통상관련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 부총리 취임으로 곧 공론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화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최종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와 공정위는 "주무 부처인 문화부가 책임질 사안"이라면서도 "축소 혹은 폐지를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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