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에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17일 한일관계 전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원칙과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외교부, 교육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한일 관계에 대한 독트린 성격의 강경하고 분명한 원칙을 밝힐 방침이어서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양국 관계가 중대한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6·8면
청와대 김종민 대변인은 15일 "금명간 정부 차원에서 한일 관곗계에 대한 기본 원칙과 기조를 분명히 밝힐 것"이라며 "발표 형식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일 독트린은 "과거사 진상규명을 토대로 사실 그대로 역사 교육을 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양국이 화합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권수호 차원에서 독도문제 엄정 대처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불용 및 독도에 대한 우리의 실효적 지배 강화 ▦한일 우호관계 유지 ▦교과서 문제 대처에서 일본 우익과 다수 일본국민 분리 접근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일 기본원칙 천명과는 별도로 16일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를 통과시킬 경우 즉시 강력한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독도 입도 제한을 대폭 해제하는 내용의 실효적 지배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는 주권을 확고히 하기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 장관은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4년 전 발표됐던 역사 교과서 내용보다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일본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범정부 대책반’(반장 김영식 교육부 차관)도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일본 검정 발표 전에는 역사 교과서 왜곡을 최대한 막고 검정 발표 후에는 왜곡 교과서의 채택률을 최소화한다는 실무적인 대응 원칙을 마련했다.
한편 독도를 관할하는 경북도는 시마네현 의회가 조례를 통과시킬 경우 이의근 지사가 시마네현과의 자매결연을 취소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 예천 경도대학과 시마네현립대학 간 교류도 중단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울릉군민들도 조례 통과 시 어선 수십척을 동원해 해상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전날에 이어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이틀째 집회를 가졌으며 일부 시민들은 주한 일본대사 허수아비를 불태우고 자해를 시도하다 경찰의 저지를 받는 등 반일 집회의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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