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난기류에 휩싸이고 있다. 이는 북핵 6자회담의 틀이 근본부터 흔들린다는 뜻이고 나아가 한반도에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
우선 걱정되는 것은 중국 전인대가 그제 통과시킨 ‘반국가분열법’의 잠재적 폭발성이다. 대만의 독립 시도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이 법은 대만해협 안정을 중대한 안보관심사로 삼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른 미중 간 긴장고조는 6자회담 구도에 큰 부담이다.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는 우리가 단호히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러나 여기서 촉발된 한일 양국간 갈등과 마찰은 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협력할 여지를 크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 일본의 과거사 문제는 중일간의 긴장 요인이기도 하며 일본의 납치자 문제 과잉 집착은 북일 간에 또 다른 난기류를 만들고 있다.
한미간에도 북핵 문제 대처를 둘러싸고 심상치 않은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의 “한국은 누가 적인지 분명하게 밝히라”는 발언과 이에 대한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비판으로 초래된 긴장이다. 하이드 위원장의 발언은 우리 국방백서의 주적 표현 삭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대한 정 장관의 반박은 정당하다. 그러나 최근 미국 조야의 대북 강경 기류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정부 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동북아 정세의 난기류는 지역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관련국들의 전략에서 비롯되는 것이긴 하나 우리정부는 북핵 문제의 초점이 흔들리지 않도록 상황을 이끌고 주도해가는 외교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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