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北京)에서 5일 개막된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제10기 3차회의가 1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4일 폐막했다. 중국 제4세대 지도부는 이번 전인대를 통해 당·정·군의 최고 권력을 장악했고 새로운 통치이념으로 ‘사회주의 조화사회’를 들고나와 개혁 개방으로 파생된 분배 불균형 등의 문제점 해소에 진력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전인대는 대만 독립을 저지하기 위해서 비평화적 수단도 동원할 수 있는 ‘반 국가분열법안’을 통과시켰고 후진타오(胡錦濤)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장쩌민(江澤民)으로부터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승계 함으로써 당·정·군을 장악, 명실상부한 중국의 1인자로 부상했다.
모두 9장 81조로 구성된 ‘반 국가분열법’은 국가 분열 기도를 경제제재와 해협봉쇄, 외교수단 등 ‘비평화적인 방식’을 사용해 응징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별법으로 대만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찬성 2,896표, 반대 0표, 기권 2표라는 완벽한 압승으로 통과했다.
이 법의 통과는 후 주석 등 제4세대 지도부가 장 주석 등 제3세대 지도부 보다 통일문제에 훨씬 더5 적극적이며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왕자오궈(王兆國)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중국 인민의 염원을 이 법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평화 통일을 강조하고 있지만 마지노선을 넘어서면 경제제재 해협봉쇄에 이어 무력을 동원해 전쟁으로 통일하겠다는 확연한 시나리오가 담겨 있다.
전인대는 폐막식에서 거시경제 조정 강화, 개혁·개방의 지속 추진, 조화로운 사회 건설 등 3대목표를 근간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 속 분배구조 모순을 개선 하겠다는 국무원의 정부업무보고와 2005년 예산안 및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등 7가지 안건도 모두 표결로 통과시켰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끝마무리가 가장 어려우므로 끝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100리길에서 90리는 절반"(行百里 半九十)이라는 속담을 인용, 경제구조조정과 과열경기 조절에 주력하는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는 빠른 성장을 하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역류에 휘말려 뒤로 밀리게 된다"고 말했다.
위안화 문제에 대해 그는 좀 더 유연한 환율시스템을 염두에 둔 작업을 진행중이나 예상치 않은 방법으로 특별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후 주석의 이번 국가중앙군사위 주석직 승계로 중국 권력의 제3세대에서 4세대로의 이양이 2년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후 주석은 2002년 11월 당 대회에서 장 전 주석으로부터 총서기직을 승계한 이후 국가 주석직(2003년 3월 전인대)과 당 중앙군사위 주석직(2004년 9월 당대회)을 차례로 넘겨 받았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dssong@hk.co.kr
■ 전문가 문답풀이/ "책임대국론 강조…패권의지로 보긴 어려워"
Q: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0기 3차 회의가 폐막한 뒤 중국의 리더십은 안정될까.
A: 후진타오 주석은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맡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당·정·군의 최고책임자가 됐다. 특히 자?6? 세력을 빠른 시간 내에 대거 권력핵심에 포진시켜 장쩌민과의 권력균점을 깨고 독자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대회에서 장쩌민계로 분류되던 차오강촨(曹剛川)과 함께 쉬차이허우(徐才厚)를 군사위 부주석에 새롭게 등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제 후 주석은 관리자형 리더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갖는 지도자로 자리매김했다. 2002년부터 진행된 신·구 권력교체가 평화적이고 순조롭게 완성되었다는 것은 중국형 정상정치(normal politics)가 정착하고 정치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Q: ‘반 국가분열법’제정으로 중국과 대만간 양안 갈등이 격화할까.
A: 꼭 그렇지 않다. 중국이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법안을 제정한 것은 제2기 천수이볜(陳水扁) 체제 출범이후 노골화된 대만독립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함께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취임을 계기로 강경한 군부세력을 의식한 의지의 표현이다. 당분간 갈등구조의 양안관계는 접점을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이 법안 사실을 기정사실로 한 채 추가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양안관계는 갈등고조 이후 소강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짙다.
Q: 중국의 새 국가이념 ‘사회주의 조화사회(和諧社會)’의 뜻은 무엇이고, 중국의 위기는 무엇인가.
A:‘사회주의 조화사회’는 성장과 균형을 동시에 강조하는 국정 운영기조다. 중국은 16차대회에서 중장기적 국가목표를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제시했다. 같은 연장선에서 2005년을 ‘개혁의 해’로 삼고 이를 위해 정부기능전환, 국유기업 개혁, 금융개혁, 농촌개혁, 사회보장제도라는 5개항을 제시했다. 중국이 새삼 올해를 ‘개혁의 해’로 강조한 것은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농촌문제와 실업 등 사회적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당정은 사회경제적 모순의 해결, 구조조정, 경제성장방식을 전환하기 위해 거시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대회에서 농촌문제 해결을 ‘1호 문건’으로 채택한 것도 중국의 사회적 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Q: 향후 아시아에서 중국의 역할과 외교정책 방향은.
A: 평화적 부상에 기초한 대외정책을 펼쳐보일 것이다. 후진타오 출범 이후 중국은 줄곧 ‘평화적 부상(和平堀起)’과 ‘책임대국론’을 강조했다. 중국이 국제사회에 편입, 주어진 역할을 하고 국제사회의 제약도 동시에 받겠다는 의미다. 이것이 곧바로 패권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로 보기는 어렵다. 단기적으로 중국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2010년 상하이 박람회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미국과의 마찰을 원치 않는다. 장기적으로도 에너지와 식량부족 등 ‘제국의 한계’를 절감하며 현실적인 외교정책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정리=장학만기자 local@hk.co.kr
■ 5세대 리더들/‘리틀 후진타오’ 리커창 선두주자
떠오르는 중국 5세대 리더들을 주목하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겸 총서기가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에 취임함에 따라 조만간 중국 5세대 주역들이 정·당·군 전면에 나설 전망이다. 이들은 2007년 10월에 열릴 예정인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요직에 발탁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단연 주목을 끄는 인물은 리커창(李克强·50·사진) 랴오닝(遼寧)성 인민대표대회주임으로 1990년 후 주석 후임으로 공산주의청년단(共靑團) 서기를 역임했고 ‘리틀 후진타오’로 불린다.
그는 공청단 서기를 마친 후 허난(河南)성장과 랴오닝성 당서기 등을 역임하는 등 후 주석의 닮은 꼴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보시라이(薄熙來·56) 국무원 상무부장도 주목받는 인물이다. 10여년전 랴오닝성 다롄(大連)시장 역임당시 능력을 인정 받아 일찍부터 총리감으로 꼽혀왔다. 후 주석의 총애를 받고 있는 그는 리커창과 함께 베이징대 출신의 떠오르는 별로 꼽힌다.
저우창(周强·46) 공청단 제1서기는 서방이 주목하는 ‘잠룡’ 1순위다. 전임인 후 주석과 리 주임의 족적을 그대로 밟을 경우 향후 최고 지도자로 부상할 것으로 점쳐진다.
시진핑(習近平·49) 저장(浙江)성장을 비롯, 한정(韓正·50) 상하이 시장과 양촨탕(楊?E勣朞?51) 티베트자치구 서기, 루하오(陸昊·39) 베이징 부시장 등도 주목 받는 5세대 리더들. 2~3년 후에는 국가급 지도자로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앙 정부에도 관심을 끄는 별들은 많다. 위생부 부부장인 마샤오웨이(馬曉偉·46)를 비롯해 왕이(王毅·51) 주일대사와 양제츠(楊潔) 부부장, 선궈팡(沈國放·51)등 외교부의 실세 3인방이 단연 돋보인다.
유상호기자 shy@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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