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간부들이 거액의 연금기금을 민간 분야에 투자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공단 출신 인맥을 통해 사업자들로부터 검은 돈을 받고 수백억원의 연금기금을 손쉽게 내준 것으로 드러나 연금 운용 및 감시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14일 공무원 연금기금을 아파트 건설사업 등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공단 전 사업이사 이모(58)씨와 복지시설 건설단장 박모(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공단 과장 출신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연금기금 투자를 알선해주고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S사 대표 김모(44)씨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장모(53·수배 중)씨와 함께 제주 오라지구 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하던 G사에 공단자금 500억원의 투자를 알선해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뒤 이 가운데 1억원을 박씨에게 건넨 혐의다. G사는 당초 투자심사에서 탈락했으나 김씨 등에게 50억원을 제공한 뒤 50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02년 자신의 회사가 추진하던 경기 용인시 삼가동 아파트 건설사업에 공단자금 260억원을 투자 받는 대가로 당시 사업이사 이씨에게 1억1,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김씨 외에 경기 고양시 덕이동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던 D사로부터도 95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4억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민간 사업에 참여하거나 투자한 사업 5건 중 3건에서 뇌물이 오간 사실이 드러났다"며 "여타 금융권에 비해 투자 및 감독체제가 상대적으로 미비해 정상적인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업자들의 집중적인 로비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1982년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무원의 노후복지를 위해 퇴직급여 등을 관리하면서 공무원임대주택 건설 등 각종 복지사업을 벌이는 곳으로 현재 회원은 95만명, 기금 규모는 3조원이다.
김영화기자 yaaho@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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