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가파른 상승세를 계속하고 있는 부동산 값을 놓고 고민에 빠져 있다.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중국의 주택가격은 지난해 평균 15.2%나 올랐으며, 특히 지난해 4분기의 상승률은 무려 10.8%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도시 중산층의 주택가격 부담이 급증하고, 단기 급등에 따른 부동산 거품 붕괴론이 국내외에서 제기되면서 중국 정부도 대책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중점적으로 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 부동산 과열지역인 상하이시는 7일부터 분양 받은 지 1년 미만의 주택을 파는 사람은 매매 차익의 5%를 영업세로 납부하도록 했다. 중국에서는 지금껏 개인간 주택거래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이어 하반기에 거래세 25%의 인상이나 양도소득세 도입 등 부동산 세제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해안가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을 대거 구입하고 있는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뜻을 비췄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억제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더 이상의 억제책이 거품 붕괴를 일으켜 시장에 쇼크를 줄 가능성 때문이다. 이미 상하이시의 외곽지역 주택 임대료는 연말부터 현재까지 10%이상 하락하는 등 공급과잉으로 인한 거품 붕괴 조짐이 보이는 상황이다. 모건 스탠리도 4일자 보고서에서 "중국의 자산 가격이 한국처럼 계속 상승한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갈 여력이 넘친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도시화는 40% 정도로 한국의 90%나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거품론을 일축했다.
홍석우기자 muse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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