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한일 우정의 해’가 잇단 악재가 돌출하면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광복 6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으로 과거사를 정리하려던 정부의 당초 계획도 흔들리고 있다. 현 한일관계는 불가항력적인 악재들로 인해 양국 정부마저 상황을 제대로 통제 못할 정도로 악화하고 있다. 지난달 일본 시마네(島根)현의회 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 상정 이후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일본대사의 독도 망언, 일본 경비행기의 독도 상공 침범 시도 등이 숨가쁘게 이어지면9서 급기야 후소샤(扶桑社) 출판사의 역사왜곡마저 공개됐다.
이번 갈등도 과거처럼 일본이 우리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빌미를 제공한 뒤 한국이 반발하는 양상이다. 이로 인해 독도 문제를 분쟁화하지 않기 위해 취해 온 정부의 ‘조용한’ 대응도 ‘단호한’ 대응으로 그 기조가 바뀌고 있다.
여기에 과거사 문제의 핵폭탄이라 할 수 있는 극우파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역사왜곡은 현해탄의 파고를 위험 수위로 치솟게 했다. 검정을 받기 위해 제출한 신청본의 역사왜곡이라고는 하나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일제 식민지배가 한국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버젓이 주장하는 일본 우파와 한국민간 인식 괴리는 좀처럼 접점을 찾을 수 없을 듯하다.
정부는 검정 절차가 아직 남아 있는 만큼 일본 정부가 시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비공개적으로 수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일본 우익들이 한국측의 개정 요구를 내정간섭으로 간주하면서 일본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국자들은 "검정 결과를 지켜봐 달라"는 일본 당국의 언질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향후 한일관계가 호전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는 16일 시마네현 독도 조례 통과, 다음달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등으로 사태가 악화할 경우 나종일 주일대사의 본국 소환 등 다양한 카드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들끓는 반일감정을 적절히 수용하면서 일본측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낼 만한 효과적인 방안이 마땅치 않아 고심 중이다.
현재 정부 내에는 한일 관계의 해법을 놓고 두 가지 기류가 존재하고 있다. 외교부는 당초 예정대로 한일우정의 해 행사 등을 진행하면서 양국 갈등 수위를 조절하고, 미래지향적인 과거사 해결을 모색하자는 입장이지만 청와대 등은 국민감정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 일본의 배상책임 등 짚어야 할 것은 짚어야 한다는 쪽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갈등이 한때 비등한 뒤 물거품처럼 사라졌던 예전의 갈등 패턴을 반복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 日언론 "독도문제 한국 반발 예상이상"
아사히(朝日)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11일 시마네(島根)현의회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제정 조례안 가결에 대한 한국의 반응을 관심있게 보도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 여론의 거부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면서 "‘일본의 일부 정치가들이 역사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한국 국민을 자극하고 있다’는 반기문 외교통상 장관의 발언 등으로 미뤄 독도문제로 빚어진 갈등과 마찰이 역사문제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독도문제가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될 4월 초까지 계속되면 사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또 사설을 통해 "시마네현은 현고시에 의한 독도 자체 편입 100주년을 맞아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한국 국민에게 100년 전은 제2차 한·일협정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해 일본에 의한 식민지배감가 시작된 해"라고 강조하고, "시마네현과 경북도라는 지자체간 풀뿌리 우호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한국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나아가 실효적으로도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항의가 아니라 설명 형식으로 일본 정부에 전한 것은 일본측에 모종의 대응을 기대한 것"이라며 "16일 시마네현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최종 제정되면 한국의 대일 비판여론은 훨씬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도쿄=연합
■ 후소샤·'새역모' 의도는…
후소샤와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은 올3해 운동의 중점을 왜곡 교과서의 학교 채택률을 최대한 늘리는 것으로 삼고 있다. ‘새역모’는 이미 지난번 검정통과로 교과서로 공인을 받았고,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알려 1차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는 듯하다.
총8종인 중학 역사교과서에서 후소샤 교과서의 채택률은 2001년 0.039%, 2002년은 0.079%로 여전히 미미한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도쿄(東京)교육위원회가 도립 신설교에 처음으로 왜곡교과서를 채택하고 올 들어 각 교육위원회에 ‘새역모’ 멤버를 집어넣으려는 움직임이 있어 채택률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 특히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문부과학성 장관과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정무관이 이들에 동조하는 자민당 의원 모임 소속이라는 점은 불안요소다.
후소샤측은 자민당 국회의원들을 통해 지방의원과 교과서 채택권을 가진 각 교육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하는 작전을 쓰고 있다. 교육위원회에 영향력이 큰 교원노조와 시민단체들 때문에 채택률이 저조했다고 보고 정치인들을 동원해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각 지방의 교육위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후소샤측은 자신들의 교과서가 검정과 채택과정에서 일본 내와 한일간에 쟁점이 되면 될수록 선전이 되는 유리한 구조라고 본다. 독도 영유권에 관한 기술과 사진을 공민교과서에 집어넣은 것도 이런 맥락이다. 복잡한 과거사보다도 더욱 민감한 영토문제인 독도를 부각시켜 역사에 무관심한 대부분의 일반인들을 논쟁에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반인과 학부모들이 신생 교과서나 좌든 우든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과서를 선호하지 않지만 한일간에 외교분쟁이 생기면 "왜 일본 교과서에 한국이 간섭하느냐"는 소박한 국민감정을 끌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