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10일 발표한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은 일선 학교의 성적관련 비리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학교 성적관리가 엉망진창이 될 때까지 교육부는 대체 무얼 했느냐"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고육책이기도하다. 그러나 교원단체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불만을 터뜨리고있다.
◆ 성적관련 비리 교사 자격 박탈 = 이번 대책의 핵심은 학생들의 성적을 멋대로 높여주는 등 성적비리에 관련된 교사를 영원히 교단에 설 수 없도렸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교원자격검정령이 개정된다. 현행 법은 교원자격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딴 경우에만 자격을 박탈토록 하고있으나, ‘학업성적 조작 등 비리교사는 징계차원에서 자격증을 박탈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금년 내에 법을 고치겠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
교육부가 ‘성적비리교사=자격 박탈’이라는 초강수를 택한 이유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다른 직종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데다, 비슷한 규정을 오래전부터 적용하고있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도 크게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버지니아주 등에서 시험내용을 누설하거나 응시자에게 문제에 대한 힌트를 주는 등 교사가 시험부정에 간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교원자격을 즉시 박탈할 수 있다. 일본은 교육직원면허법에서 ‘교사가 관련 법을 위반하면 사전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자격증을 박탈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수’ 비율은 15% 이내 =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학교"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성적부풀리기를 막기위한 공동 기준도 제시됐다. 교육부는 이날 ‘점수 퍼주기’ 실태를 공개했다.
지난해말 전국 일반계 고교의 10%인 126개교를 표집해 1학년 1학기 성적을 분석한 결과 ‘수’의 평균 비율은 국어 19.4%, 수학 20.8%, 영어 17.4%였다. 과학의 경우 전체 학생의 절반에 가까운 40% 이상이 ‘수’를 받은 학교가 전체의 10.3%였으며 국어는 7.1%, 사회 9.5%, 수학 4%, 과학 10.3%, 영어 3.2%나 됐다. 이 같은 실정에 따라 교육부가 마련한 성적부풀리기 방지 지도 기준은 과목별 평균점수 70~75점, 과목별 평어 ‘수’ 비율은 15% 이내로 정해졌다. 기준을 넘기면 시·도 교육청이 집중적으로 장학지도를 하기로 했다.
성적관리의 열쇠를 쥐고있는 교원의 책무성과 윤리의식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정제 도입이 채택됐다. 사범대와 교육대학원 등 교원양7성기관의 운영실태와 졸업생 교사 진출 비율, 전임교수 확보율 등을 평가한 결과 미흡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해당 기관의 교원자격 발급기능을 제한키로 했다.
◆ 효과는 의문 = 교원단체들은 "실질적인 방안이 담겨 있지 않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있다. 한만중 전국교직원노조 대변인은 "학교시험을 오전 오후로 학년을 나눠 실시하거나 시험감독 교사를 2명 배치하는 등의 계획은 성적 조작이 대부분 시험이 끝난 뒤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교사들의 노동강도만 높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학부모의 시험감독 참여는 교사 학부모 등 구성원 합의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실행이 어렵고 교권침해 논란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진각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