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대주택 건설이 분양면적 20평 이상에 치우쳐 저소득층 입주 비중이 절반도 안 된다." "참여정부 들어 임대주택 건설을 20평 이하로 제한하는 바람에 4인 가족 법정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을 양산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임대주택 활성화’를 주제로 개최한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정부의 임대주택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치열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발제에 나선 건국대 부동산학과 정의철 교수는 "최저소득계층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1형(분양면적 14~15평) 공급실적이 계획보다 80% 가량 부족해 최저소득계층이 국민임대주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KDI 김정호 교수도 "현재 임대주택 재고율이 적정 수준인 15%에 훨씬 못 미치는 3%대에 머물고 있어 당분간 15평 미만 임대주택 건설에 주력해야 한다"며 "다만 여러 계층이 섞여 살수 있는 도시계획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장영희 선임연구위원은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재정지원이 20%선에 머물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재정을 이유로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작은 평수 위주로 임대주택을 짓는 게 임대주택 활성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주택공사 홍인의 부사장도 "입주자의 소득기준과 부담능력만 고려해 작은 평수 위주의 임대주택만 건설하다 보니 지역 슬럼화 등을 우려하는 주변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며 임대주택 평형 다양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도시연구소 홍인옥 책임연구원은 "아무리 소형 임대주택이라도 임대료와 관리비를 포함해 월 30만원 정도 부담해야 한다"며 "최하위계층의 소득이 146만원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주거비 부담이 너무 크므로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임대주택 150만호 건설이라는 정부 목표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서강대 김경환 교수는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목표에 집착한 나머지 공급자적 측면에서만 접근한 것 같다"면서 "기존 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하면 적은 예산으로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도, 소규모 1가구 다주택 보유를 투기로 보고 규제하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서종대 주택국장은 "임대주택 150만호를 건설하려면 1억4,000만평 가량의 땅이 필요하지만, 현재 확보한 것은 50% 남짓"이라며 "목표 달성을 위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토지를 성급하게 확보하기 보다는 기존 노후주거지 개선 지역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토론을 지켜본 ‘실 수요자’인 전국 공공임대주택 연합 노기덕 사무국장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늘어난다면 임대주택 활성화도 더욱 앞당겨 질 것"이라며 임대주택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주문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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