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의 고용창출 정책은 한계가 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유발 효과가 국가 전체적으로는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20~30년 후행하고 있으며, 소재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한국경제 구조변화와 고용창출’ 보고서를 통해 정부 주도의 고용창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는 기본 개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KDI는 정부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는 공공기관이나 사회적 일자리에 한정돼 있으며 그 외의 고용은 민간에서 창출되므로 정부는 이를 위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에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에 따라 ▦노동시장 유연성의 제고 ▦조세와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을 통한 근로의욕 저해방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수행 ▦교육 및 훈련제도 개선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KDI는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산업별 총고용에 미치는 종합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투자대상 산업의 고용, 상·하류 연관산업의 고용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연태훈 KDI 연구위원은 지방정부가 외자를 유치해 공장을 짓거나 퇴출기업을 회생시킬 경우 신규고용 유발, 또는 고용유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 그리고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토종기업간 경쟁 격화로 새로운 퇴출기업이 발생하는 등 고용에 부정적인 효과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 연구위원은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와함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선진국에 비해 20~30년 후행하고 있어 앞으로 서비스부문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동석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가지는 특징은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대단히 적다는 점"이라며 "90년대 이후 부품 및 소재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따라 수입중간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최종수요의 고용유발효과가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14개 선진국과 비교한 결과 2000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제조업 비중은 14개 선진국이 15~25% 수준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33%에 이르고 있다.
또한 선진국들의 경우 서비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1975년 55~65% 수준에서 2000년 65~75%로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약 50%로 나타났다.
한편 KDI는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약 1,780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2020년에는 1,770만명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