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 교수들이 연구비를 개인 용도로 유용하는데다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이 대학의 구조개혁과는 무관하게 집행되는 등 정부의 대학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 K대 A교수는 연구에 참가한 보조원 26명의 통장에 지급된 인건비 4억2,300만원을 본인 통장으로 다시 입금하게 한 뒤 1,800만원을 개인 토지 매입비로 쓰는 등 1억1,3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또 7개 대학 교수 18명은 재료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A서를 발급하는 등 수법으로 정부가 지원한 연구비에서 총 7억 6,400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J대 B교수는 "연구비 투자가 적어 입찰에 불리하고 조세부담이 크다"는 S사의 부탁을 받고, S사의 연구용역 금액을 부풀려 신고해 S사가 법인세와 소득세 2억 9,000여만원을 탈세하도록 도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대학재정 지원사업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적발, 23명의 교수를 징계하고 개인적으로 유용된 연구비 3억 5,800만원을 회수하도록 교육부에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대학의 구조개혁이 시급함에도 교육부의 대학재정 지원사업이 구조 개혁과 연계되지 않은 채 나눠 먹기식으로 집행됐고, 사후 평가 및 관리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모집인원의 50%를 채우지 못한 경북 K대 등 13개 대학이 지방대 육성사업이란 명목으로 최근 3년 동안 192억원을 지원 받았고, 공대 신입생 충원율이 18%에 불과한 충북 Y대는 지난해 공대 지원금으로 24억원을 받기도 했다.
지원금의 사후 관리도 부실해 경북 K대의 경우 세라믹 기술교육센터 과제로 8억원을 지원 받았으나 신입생이 1명 밖에 없자 이를 강의실 시설비로 전용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학구조개혁을 위해 집행돼야 할 대학 지원대상선정 퇴출대상 대학의 수명을 연장시켜 오히려 구조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며 "지원대상선정 기준과 평가 시스템을 개선토록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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