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10일 "인터넷을 사용하는 만큼 요금을 내는 인터넷 종량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가 주최한 네티즌과의 간담회에서 "현재의 인터넷 정액제는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인터넷 사용을 유발해 서비스 업체들이 수익을 내기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장관의 발언은 1990년대 후반 인터넷 서비스 도입 이래 실시되고 있는 현재의 인터넷 정액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인터넷 요금제도 개선은 과금 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또 "지난해까지는 통신시장에서 선발 사업자를 규제하고 후발 사업자를 보호하는 비대칭 규제를 펼쳐왔지만 올해에는 시장이 충분히 성숙한 만큼 그럴 명분이 없다"고 강조, 시장논리에 충실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올해에는 정통부가 접속료 산정 등에서 이동통신 3사에 균등한 대우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통부는 지난해 휴대폰에서 유선전화로 통화 시 이통통신사가 부담해야 하는 접속료를 산정하면서 SK텔레콤의 요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하는 등 비대칭 규제를 실시해왔다.
이동통신 요금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저렴한 편이라고 지적해 일방적인 요금인하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민주기자 m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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