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 1군단사령부 이전 수용/ 미군 억지력 강화 대신 기지부담 감축 방향 협상

일본 정부가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육군1군단 사령부를 가나가와(神奈川)현 자마(座間)기지로 이전하려는 미국 정부의 주일미군 재편계획을 받아들이기로 방침을 정하고 미국과의 조정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사령부 이전이 당초 계획보다 소규모로 억지력은 증가하지만 기지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이 사령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나 중동의 분쟁에 개입하는 미군을 일본에서 직접 지휘하지 않고 현장에 통합전투사령부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미일 안보조약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운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또 종래의 군단사령부와는 달리 다양하고 유연한 기능을 가진 이 사령부의 규모가 수백명 이하이고, 유사시 미국에서 예비군을 소집해 중심 병력을 편성하기 때문에 일본에 추가 기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해를 구했다. 그대신 이 사령부는 육군만이 아니라 해군, 공군, 해병대를 통합 지휘하는 공동작전 입안과 기획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주일미군 재편에서 미군의 기능과 억지력 강화는 받아들이는 대신에 기지의 통합 등을 통해 기지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상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도쿄=신윤석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