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에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내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성적비리에 연루된 교원은 교단에서 퇴출하고 학교장과 해당학교에도 연대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교원연수 강화와 2008년도 교원임용시부터 교직 적격성 반영, 교사 2명 시험감독제, 학부모 보조감독 참여 등의 다양한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대책은 최근 서울시내 2개 고교에서 교원들의 성적조작 비리가 드러나는 등 학교현장에서 내신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 정도 대책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본적인 방향을 교원의 책무와 윤리의식을 높이는 데 맞춘 것은 적절한 판단이다. 하지만 단순히 비리 관련교사에 대한 처벌을 높인다고 비리가 사라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 연수를 강화한다고 해서 도덕성이 회복될 리 만무하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여러 차례 부적격 교사를 걸러내기 위해 교원평가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아직 이렇다 할 소식이 없다.
시험감독 수 확대와 학부모 보조감독 참여 방안도 탁상공론이다. 성적조작이라는 게 시험 후에 은밀하게 이뤄지는데 시험감독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또한 가뜩이나 교사가 부족한 마당에 어떤 인력으로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도 그렇거니와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란 학부모들을 청소와 급식에 이어 시험감독에까지 동원하겠다는 발상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교원 단체들도 성적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와 반성만 할 게 아니고 구체적인 신뢰 회복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내신비리의 일차적인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 따라서 교사 윤리강령 제정과 자정운동 전개 등 깨끗한 교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에 나서야 한다. 그 첫 걸음은 교원평가제를 수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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