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9일 이주성(사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재산문제 등 도덕성과 세정관(稅政觀)을 집중 검증했다.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도 이슈로 제기됐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덕담도 많이 나와 긴장감은 다소 떨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먼저 이 후보자의 장남이 미성년자(14세)였던 1996년 서울 개포동 15평짜리 아파트를 증여 받은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은 "14살 아이가 9,800만원짜리 아파트를 외할머니로부터 증에叢? 받은 것은 의아스럽다"며 증여 과정과 증여세 납부 여부 등을 물었다. 이 후보자는 "장모를 오랫동안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외손자를 배려해준 것 같다"며 "당시 증여세 388만원을 처가 대납했다"고 해명했다.
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후보자의 장녀 예금이 2001년부터 3년 사이 8,000만원이 증가한 경위가 뭐냐"며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장남이 전공과 다른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 대체복무를 할 자격이 되느냐"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3년간 장녀의 소득을 모두 합하면 그 정도 된다"며 "장남은 정보처리기술 능력이 뛰어나 본인이 신청해서 대체복무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2001년도 언론사 세무조사가 언론탄압이라는 평가가 많았다"며 "국세청이 정권을 뛰어넘는 정치적 중립성을 가질 방법이 뭔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언론사 조사는 정기조사였을 뿐"이라며 "조직 운영체계와 의사결정 체계를 바꿔 구조적으로 중립이 가능토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가까워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대통령을 알지도 못한다"고 답했다.
세정 현안에 관한 다양한 질의와 답변도 나왔다.
이헌재 전 부총리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여부와 관련, 이 후보자는 "조사사유가 있는지 분석작업중이며 탈루가 있으면 조사할 것"이라며 "한달 이내에 조사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외국 투기자본이 조세회피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과세성립 요건도 재검토하겠다"며 외국 자본 과세 방안 검토 의사를 밝혔다.
정녹용기자 ltre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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