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치권 재계 시민사회 등 4개 부문 요인들이 9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에 참가해 협약에 서명하고 부패 극복을 통한 선진사회 진입 의지를 밝혔다.
체결식에는 이해찬 국무총리,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한화갑 민주당 대표,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구본무 LG그룹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김상근 한국투명성기구 대표, 함세웅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고문 등 4개 부E문 인사 40명이 참가해 협약에 서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최종영 대법원장,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유지담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시민단체 회원 등 체결식 참가자 120여명과 함께 법과 원칙 준수, 연고주의 등 부패 친화적 문화 극복, 건전한 경제적 의무의 이행과 정보부패 극복, 적극적 참여고발정신 발휘, 반부패교육 실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10개항의 ‘투명사회실현을 위한 시민헌장’에 서명했다. 민주노동당은 ‘불법 대선자금 환수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과거 행위에 대한 면죄부만 주게 될 것’이라며 협약 체결에 참가하지 않았다.
다음은 투명사회협약 추진위원회 간사 단체 역할을 맡은 한국투명성기구 김거성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
-투명사회협약 체결의 의미는.
"반부패 및 투명성이라는 것을 사회적 합의로 도출해 낸 것이 가장 큰 성과다. 또 부패문제 해결의 대상이었던 4개 부문이 부패 해결의 주체로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일부 정치권과 노동계, 교육계, 법조계 등이 협약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민주노동당의 경우가 가장 안타깝다. 민노당의 요구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협약에 모든 내용을 다 포함시킬 수 없었다"
-투명사회협약%0은 강제성이 없는데 실효성 있는 이행을 확신할 수 있나.
"협약 내용가운데 상당부문은 국회 차원에서 법제화하기로 이미 합의해 빠른 속도로 제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나머지 부문은 곧 구성하게 될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를 통해 점검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갈 생각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실천협의회가 어떻게 활동해 나가야 할 지에 대한 실천 로드맵을 만들 예정이다. 또 국민적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시민헌장 서명란을 만들어 국민 1,000만명 서명을 목표로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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