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를 읽고/ 적자 고속철 추가건설 신중을

호남 고속철도 조기착공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여야 국회의원 206명이 국회에 제출, 통과됐다는 기사를 읽었다.

지난달 이해찬 총리는 "호남고속철은 15조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공사 착수 여부를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또 현재 고속철도는 연간 수천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다.

만약 여기에 호남고속철도 건설까지 가세한다면 앞으로 더욱 눈덩이처럼 늘어날 빚 대책은 무엇이며, 또 이렇게 해서 철도공사가 파산하면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지 생각이나 해보았는가.

경제논리를 배제한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시행, 국민 혈세를 낭비한 국책사업은 지방공항, 광명역사, 새만금, 경인운하 등 비일비재하다.

지역 균형발전이 목적이라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정작 빚 부담을 져야 할 대다수 국민의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정치논리를 앞세워 뒷 감당은 생각도 않고 일을 벌이려 하는데도 지식인, 전문가, 언론은 왜 꿀 먹은 벙어리인가. ccs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