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대학은 산업’이라는 발언은 두고두고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국정원리로 채택하고 있지만 성과는 아주 미흡하다"(임현진 서울대 기초교육원장)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이정우)가 8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개최한 ‘참여정부 2년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에 참석한 학자들은 참여정부의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쓴소리도 많이 던졌다.
임현진 원장은 "노무현 정부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공적 부조에 치중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면서 "빈곤과 실업의 확대, 빈부 격차와 양극화 심화라는 사회 해체형 위험을 극복할만한 체제 개혁적 성격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환 성공회대 교수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은 참여정부의 핵심 전략이지만 구체적인 실천은 모호하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분배를 통한 성장이라는 보다 적극적 전략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사회복지 분야의 위상 제고를 위한 ‘사회 부총리’ 신설을 제안했다.
김용일 교수는 "대학이 산업이라는 것은 균형 잡힌 대학관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만일 그런 방식의 개혁이 완수되더라도 대학이 임시방편적 요구에 휘둘려 대학다움을 잃게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평준화 정책과 연동된 몇 가지 정책은 참여정부의 학교 정책 기조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경제 부처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면서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 도입 방침을 발표한 것이 그런 사례"라고 말했다.
경제분야에서 이병윤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문제 등을 염두에 두고 "향후 시장개혁과 관련된 여러 개혁 입법들이 이해 관계자들 때문에 당초 취지와 달리 변질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중앙에 부총리급이 맡는 국가균형원, 지방에 지역발전청을 각각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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