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8일 "우리 국민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노 대통령은 이날 공군사관학교 제53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지만 일부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언급은 주한미군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갖더라도 최소한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중국과 대만의 충돌을 비롯한 동북아 분쟁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한반도를 제외한 동북아 분쟁에 대해서는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통령이 처음 밝힌 것"이라고 말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조건부 인정’이란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우리 군은 동북아의 균형자로서 이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며,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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