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8일 공사 졸업식에서 국군의 목표로 동북아 평화 수호를 상정한 뒤 자주 국방 의지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입장을 천명했다. 보기에 따라서는 새로운 '군사 독트린'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이다.
특히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 사태 투입으로 한국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노 대통령의 단언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임을 강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먼저 노 대통롄령은 "군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것이 목표이며 동북아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반도 전쟁 억지 기능 위주였던 군의 역할이 동북아 평화 수호로 임무가 확대됐음을 의미한다.
정부 당국자는 "그간 '동북아 균형자'로 성격이 규정된 것은 주한미군뿐이었다"며 "우리 군이 균형자 역할을 한다는 의미는 군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세력 다툼에서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닌 독립변수로서 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노 대통령은 독립 변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 군은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국군의 역할 변화 모색은 주요 국가의 군대가 가상적국보다는 테러 세력 등의 도발에 대비하는 태세로 변모하면서 지역내 역할 강화를 모색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특히 미일 안보동맹의 강화 움직임으로 중국과 미일간 대립이 첨예화하는 동북아 안보 환경을 노 대통령 언급의 직접적 배경으로 꼽고 있다. 미일동맹과 중국 사이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아서는 안 된다는 게 노 대통령의 기본인식인 듯하다. 지난달 미국과 일본의 국방 외교 장관들은 대만 해협에서 중국과 대만의 무력분쟁이 발발할 경우 협력할 것임을 명백히 했다.
이러한 인식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대목이 바로 노 대통령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 언급이다. 노 대통령은 올 2월 한미간에 논의를 시작한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서 사실상 우리측의 최종 입장을 밝혀 한미간의 심각한 논쟁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사실 노 대통령의 언급은 전혀 새로운 사안은 아니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해외 분쟁지역으로의 이동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아 왔다.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 전체를 기동군화하고 이들의 이동을 유연하게 하는 와중에 주한미군만을 예외로 둘 수 없고, 한반도 긴장 고조시 타지역의 미군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라도 유연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중동 등에 투입될 경우와 대만 사태 등 동북아 분쟁 지역에 투입될 경우는 전혀 다르다는 게 당국자들의 기본인식이다. 주한미군이 동북아사태에 개입할 경우 주한미군의 출격기지인 한국이 곧바로 군사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대통령의 언급은 '섣불리 미국의 대중국 포위 군사 전략에 휘말릴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 전략적 유연성이란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이 신속 기동군으로서 한반도를 ‘들락거리며(in and out)’ 대테러전 등을 수행하겠다는 개념으로 더 이상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붙박이군의 역할에 머물지 않겠다는 주한미군의 역할변화를 의미한다.
이 같은 전략변화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중국과 대만의 양안분쟁에도 개입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한반도가 동북아지역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있게 된다.
■‘전략적 유연성’ 논의 어디까지 왔나
한반도 안보에 잠재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미국은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계획에 따른 것으로 주한미군만의 특별한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국은 2월 처음 열린 안보전략구상(SPI)회의에서 이를 미래한미동맹의 주요과제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주한미군이 역외로 이동하는 경우 사전통보 하거나 협의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 등이 1년간 계속될 회의에서 구체화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전략적유연성 개념을 탄력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미군의 군사전략 변화 자체를 거부할 수 없는 이상, 주한미군이 서남아시아나 중동 등의 동북아 이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전략적 유연성은 인정하되 동북아 지역으로의 전개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8일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의 의지와 관계 없이 동북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고 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까지 전략적 유연성에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SPI회의가 순탄치 만은 않아 보인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 日은 주일미군 기동군化 수용/ 美日 신안보선언 채택 추진
미군을 주둔국 방어에 묶어두지 않고 세계 분쟁에 신속 대응하는 기동군으로 전환하려는 미국의 재편계획은 미군 주둔국 모두의 고민거리다.
일본 정부는 논란 끝에 주일미군의 기동군화와 활동범위 확대를 수용키로 하고 이 같은 주일미군의 성격변화를 반영한 미일 신안보공동선언 채택을 추진 중이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2월19일 워싱턴에서 열렸던 외교·국방 각료급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에서 신안보공동선언과 주일미군재편의 기본방향이 될 ‘공통전략목표’에 합의했다. 공통전략목표는 "국제테러와 대량살상무기(WMD) 등 ‘새로운 위협’에의 공동 대응"과 "세계적 규모의 동맹관계 강화"를 명시했다.
미일동맹의 적용범위가 일본과 주변지역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를 포함하는 세계로 확대된다는 의미로 주일미군의 세계 전개에 일본이 동의해준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미 본토 워싱턴주 포트루이스에 있는 육군 제1군단 사령부를 일본 요코하마(橫浜) 현 캠프 자마(座間)로 이전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주일미군 기지를 태평양에서 인도양, 중동에 이르는 지역에 증원부대를 파견하는 전략전개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는 주일미군 주둔 목적을 "일본 및 극동의 평화와 안전유지"로 규정한 미일안보조약의 이른바 ‘극동조항’의 취지를 벗어난다는 논란이 벌어졌다. 일본 정부는 그 동안 조약문의 ‘극동’을 필리핀 이북과 일본, 한국, 대만으로 한정해 해석하는 내부견해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외무성 등 일본 정부 내에서는 극동조항을 "엄격히 축소 해석해야 한다"는 조약파와 "주둔목적 규정일 뿐 활동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동맹파의 의견대립이 생겨났다. 미군전력의 거점이 도쿄의 바로 인근에 온다는 것도 논란거리 가운데 하나다.
이 때문에 미일 정부는 신안보선언을 올 가을쯤 정상회담에서 채택해 안보조약을 보완하고 이와 병행하며 주일미군 재편 협상을 올해 안에 마무리짓기로 방향을 잡고 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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