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학년도 대학입시 수시1학기 모집에서 학교생활기록부나 서류평가에 고교간 학력차이를 반영, 정부지원금 10억원 삭감 결정이 내려진 고려대와 연세대, 이화여대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 제재 방침을 수용하지 않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고려대는 8일 교육부에 제출한 ‘재정 지원 삭감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고교등급제를 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교육부의 재정 제재 방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부풀려진 고교 내신과 학생수 차이에서 나타나는 석차의 차차이를 공정히 보정하기 위해 ‘보정치’를 적용했는데 이를 고교등급제로 규정, 정부 지원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고려대는 고교등급제 시행을 부인하는 구체적인 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가령 학생수가 50명인 학교와 500명인 학교의 1등을 단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과목별 재적 학생수 등을 고려해 보정치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 보정치가 전체 성적에서 차지한 비중도 최대 2%에 불과했으며 지역별 보정치의 평균 편차도 1만분의 2 정도로 미미했다는 게 고려대의 주장이다. 교육부는 고려대의 재정 제재 철회 요청에 대해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만큼 내부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제재 수위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밝혀 지원금이 예정대로 삭감될 경우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3개 사립대의 고교등급제 시행은 지난 해 특별감사에서 이미 확인됐다"며 "고려대의 이의제기는 지원금 삭감에 대한 불만의 표시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연세대도 "특정 고교에 특정 점수를 주는 식의 일괄적인 등급제가 아니고, 고교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학업능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전형이 진행됐다"며 "이를 고급등급제로 판정해 제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이화여대도 "지원자의 다양한 소질과 발전 가능성을 종합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고교 특성을 고려한 전형방식’은 고교등급제가 아니다"고 기존 입장을 강조한 뒤 재정 제재에 유감을 나타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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