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보여 주는 전망이 나왔다.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 김용익 위원장은 4일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해 2050년에는 고졸자가 26만명에 그쳐 대입정원(64만명)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대입정원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38만명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이다.
이렇게 되면 수많은 대학이 학생을 받지 못해 줄도산하는 사태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정부가 4년 내에 일반 대학과 산업대, 전문대 358개 가운데 87곳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통계대로라면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아야 한다. 정책목표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함을 보여 준다.
이런 상황이 아주 먼 얘기만은 아니다. 몇 년 전부터는 일부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태를 맞고 있다. 올해도 지방사립대에 신입생 미등록 사태가 속출, 등록 포기율이 30%에 달한 곳도 있다. 정원의 50%도 채우지 못하는 학과가 부지기수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부 지방대학 사이에 자율적으로 추진돼 온 통폐합 작업은 답보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교수들의 반발과 대학간 이견 등으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지지부진한 상태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조만간 ‘국립대 구조개혁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실무활동에 들어간다고는 하나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나 대학이나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대학 구성원들은 과거와 같은 틀을 고집해서는 대학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대학 특성화를 운위하기에 앞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절박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당장의 성과보다는 20, 30년을 내다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학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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