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 신사참배 허용 위해 개헌추진

일본 집권 자민당이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공식 허용하기 위해 정교(政敎)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개헌안을 추진 중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신헌법기초위원회는 4월에 마련할 개헌초안의 시안에 '사회적 의례'와 '습속적 행사'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종교활동과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은 일반적인 종교교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이는 한국, 중국 등이 반대하는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와 국가예산에서의 참배료 지불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현행 헌법은 20조3항에서 "국가 및 국가기관은 종교교육과 기타 어떤 종교적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민당 신헌법기초위원회는 정교분리원칙은 지키되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진혼제, 참배료 지출, 순직 공무원의 장례에 대한 지출 등과 함께 사회의례나 습속 행사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의도다.

이런 방침은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물론이고 불교계 등 신사를 제외한 종교계 전체가 반대할 것이 분명해 자민당 개헌안에 최종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도쿄=신윤석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