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개헌 탐색전이 시작되고 있다. 개헌 연구를 위한 의원모임이 여야를 초월해 잇달아 생기는가 하면 다양한 개헌 로드맵도 제시되고 있다. 지난달 한나라당 김덕룡 전 원내대표가 개헌론을 제기하는 등 정치권의 개헌 공감대가 확산되는 데 따른 후속 움직임이다.
열린우리당 조일현 의원은 최근 여야 의원 12명을 회원으로 하는 연구모임 ‘권력구조와 정부형태에 관한 헌법연구회’를 국회에 등록했다.
이 모임은 4월말 창립총회를 가진 뒤 토론회 등을 통해 대통령 중임제, 내각제 등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본격 모색할 계획이다. 우리당 임채정 의장을 비롯해 문희상 유인태 이석현 유시민 이광재, 한나라당 김용갑 김형오 의원 등이 회원으로 참여했고, 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김덕룡 전 원내대표 등 14명이 준회원이다. 여야 중진들이 대거 참여한 만큼 개헌에 대한 여야간 물밑 대화 채널도 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도 최근 박진 전재희 주호영 등 당내 의원 8명과 함께 ‘헌법을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했다. 모임은 1주일에 1번씩 세미나를 갖고 연말에는 백서 발간을 통해 개헌여론을 확산시킨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우리당 민병두 기획위원장은 6일 홈페이지에 띄운 글에서 올 12월에 여야 합의로 헌법 개정 일정을 마련하고 범국민적 기구인 ‘헌법 개정연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위원회에서 내년 상반기에 헌법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를 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는 실질적인 헌법개정 협상을 진행하는 2단계 과정을 밟자는 것이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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