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자살자 별도묘지 설립 논란/ "군인의 수치" "국가책임" 맞서

자살장병을 위한 별도의 군인묘지 설립 계획을 두고 찬반논란이 분분하다. 자살을 제도적으로 용인하는 부적절한 조치라는 지적과 군내 자살을 둘러싼 끝없는 논란의 공방을 끊을 수 있는 방안이라는 주장이 맞서 있다.

6일 인터넷 상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다소 우세했다. ‘군인으로서 수치나 마찬가지인 자살에 묘지까지 만들어주다니…’ ‘자살한 사람은 묘자리 주고, 안 죽고 열심히 복무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라는 등의 지적들이다.

반면 사자에 대한 인권 및 자살동기를 고려해서 예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도 적지않았다. ‘군인이건 민간인이건 간에 자살하는 사람의 심정을 그 누가 알겠나, 최대한 예의를 갖춰야 한다’ ‘자기가 좋아서 군에 간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자살 사고가 군 조직내의 문제에서 발생하므로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등의 주장이다.

국방부는 자살자 묘지를 추진하더라도 안장대상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하나의 범주로 분류된 자살을 구타나 폭언, 왕따 등 부대측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와 자살자 개인에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 등으로 나눠 안장대상을 차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장례비 정도만 지원했던 보상도 수천만원대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