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과 부산경찰청이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국내 처음으로 전직 경찰관을 학교에 상주시키는 ‘스쿨폴리스(School Police; 학교경찰)’ 제도를 도입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월말까지 2개월간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 4개 부처와 함께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특별 운영키로 한 교육인적자원부는 스쿨폴리스에 대해 "섣불리 도입 확대를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며 "부산 지역의 시범운영 상황을 지켜 본 뒤 확대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6일 부산교육청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직 경찰 출신을 학교에 상주시켜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맡기는 스쿨폴리스 제도를 15일부터 6월 말까지 중·고교 6개, 초등학교 1개 등 모두 7개 학교에서 시범운영키로 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를 위해 70여명의 경찰 출신 무급 자원봉사자를 이미 확보했다. 이들은 2인 1조로 교내 상담실 등에서 제복을 입고 상주하면서 교내 순찰과 학생상담 및 지도 등의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허준영 경찰청장도 4일 학교폭력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전직 경찰을 일선 학교에 배치해 학생 선도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육계 현장에서는 전직 경찰이 학교에 상주할 경우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학습 분위기가 저해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스쿨폴리스 도입은 모든 학교를 폭력장소로 잘못 인식한 데 따른 무리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측도 "경찰복장을 한 사람들이 학교를 휘젓고 다닐게 뻔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정 지역에서 필요에 의해 자체적으로 시범 도입을 결정한 만큼 성과 여부를 일단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등 선진국 일부 학교는 청원경찰을 자체적으로 뽑아 학교에 두는 ‘스쿨캅’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폭력조직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홍콩은 상당수 학교에 현직 경찰을 상주시키고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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