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쌀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올해부터 허용되는 수입쌀 시판이 9월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 관계자는 6일 "수입 쌀 시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법이 발효되는 6월말 이전에 수입쌀 시판을 위한 시행령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6월 시판이 허용되더라도 쌀 보관이 어려운 장마철(7~8월)은 피한다는 방침이어서 실제 시판은 9월쯤 시작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말 중국 미국 등과의 쌀 협상에서 올해부터 쌀 의무수입물량의 10%를 시중에 유통시키고 이를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30%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 의무수입물량의 10%인 2만2,575톤(15만8,000석)이 시중에 유통될 예정이다. 이는 올해 연간 쌀 예상소비량 3,200만석의 0.5% 정도로 중국 및 미국산이 전체 수입쌀의 80%를 차지하게 된다.
정부는 현재 쌀협상 결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 검증을 받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면 이를 6월 예정된 임시국회에 제출, 국회비준을 받은 후 수입쌀을 시중에 유통시킬 방침이다.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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