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참여정부 정책평가위원회가 "분권형 국정운영 체제에서도 책임은 대통령에 귀속되기 때문에 국민적 현안이나 미해결 과제는 총리에만 맡기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챙길 필요가 있다"고 최근 청와대에 건의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관련기사 6면
정책평가위는 1월31일 노무현 대통령에 보고한 ‘참여정부 2년 평가와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분권은 권력 행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치전략 이상일 수는 없다"며 "분권형 국정운영을 더 확장할 경우 위헌 시비와 개헌 논의를 촉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가위원장인 임혁백 고려대 교수를 비롯 팀장급 교수 20명이 참석하고 김우식 비서실장,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이 배석한 이날 비공개 보고회에서 정책평가위는 국정의 책임성 제고방안으로 대통령이 주재하고 총리와 책임장관이 참여하는 ‘국정 최고조정회의’를 제시했다.
정책평가위는 특히 대통령의 국정과제가 분권, 부패, 동북아 중심국가 등 중장기 발전방향에 집중돼 있다고 분석하고 "국민과의 의사소통, 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현안을 대통령의 아젠다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책평가위는 을사조약 100년, 해방 60주년인 올해의 개혁과제로 과거청산 및 남북관계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시도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책평가위는 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북특사 파견과 남북정상회담을 중점 검토해야 한다"면서 "서울과 평양에 각각 상주대표부를 설치해 상시대화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경호기자 sooy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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