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13일로 예정됐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일본 방문 계획을 무기한 연기,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 결정은 내달 일본 역사교과서 채택 문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파란을 맞을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파장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 움직임 등 일련의 사태와 관련, 국민감정이 고조돼 반 장관의 방일을 연기했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한일 우정의 해’인 올해 양국간 우의를 다지고 북한 핵 문제와 과거사 현안 논의를 위해 반 장관의 방일을 적극 추진해왔다.
반 장관의 방일 연기는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 영유권 발언, 일본의 식민지 배상책임을 언급한 노무현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한 일본측의 냉담한 반응 등을 볼 때 당연한 조치라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정부는 특히 3월16일 예정대로 시마네 현 의회가 독도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내달 극우성향의 일본 후쇼사 출판사의 역사교과서 출간 및 채택을 전후로 과거사 분쟁이 심화할 경우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가급적 갈등을 조절하고 역사문제에서 일본의 진전된 자세를 이끌어 낸다는 입장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자들이 "시마네 현 의회가 조례를 통과시킬 경우 우리는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추가 대응 방침을 강조하면서 "현재로서는 한일우정의 해 행사, 양국 정상들의 셔틀외교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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