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일 한국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호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농업생산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서비스시장 개방 폭을 확대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했다.
OECD는 또 한국의 상품시장 규제에 대한 국가별 순위(규제강도가 약한 나라 순)를 1998년 22위에서 2003년 19위로 상향조정, 규제가 완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무역·투자장벽 규제는 25위로 변화가 없고, 기업 진입장벽 규제는 23위에서 25위로 악화했으나 국가규제가 13위에서 9위로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OECD는 이날 발표한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개혁보고서’에서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집단해고가 1998년 이후 허용됐으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진하는 데 실패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집단해고 조건이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OECD는 "해고조건 완화는 실업보험을 포함한 사회안전망의 발전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OECD는 또 "한국정부의 농민지원이 OECD 국가 평균의 2배에 달한다"며 "이는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면서 자원배분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수준을 줄이되, 농산물 가격보조의 직접지원 방식을 다양화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서비스부문에 대해서는 "통신망산업 구조개선 가속화, 독립된 규제기관 설립, 요금담합 금지분야 확대, 이동통신 연결망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절차, 규제장벽, 기업 소유구조 규제 등을 완화해야 한다"며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제공되는 특혜조항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노령인구의 조기은퇴를 유도하는 노령연금의 문제점 등을 해결해야 하며,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육아지원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국을 포함한 모든 OECD 회원국들에게 권고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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