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정부과천청사를 중심으로 한 과천일대의 재활용방안을 놓고 갖가지 아이디어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행정기관에 이어 180여 개에 달하는 공공기관 이전도 이어질 예정이어서 과천은 물론 수도권의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과연 정부가 어떤 당근을 제시하며 수도권 달래기에 나설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일단 반발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재빠른 행보에 나섰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기획단 관계자의 말처럼 "반발의 불씨를 초기에 잡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고 자칫 예정대로 첫 삽을 뜨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감안됐다.
먼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2일 수도권 단기 발전방안의 하나로 공장총량제 폐지 또는 완화를 포함한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각종 규제를 예외적으로 폐지하거나 완화해 주는 것으로 정부는 이 지역에 입주하는 첨단산업과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입지규제를 줄이거나 법인세, 지방세, 과밀부담금 등을 감면해 줄 계획이다. 현재 과천시를 비롯해 서울 홍릉벤처밸리, 상암미디어·엔터테인먼트단지, 여의도 동북아금융허브 등을 유력한 대상지로 꼽히고 있으며 정부는 이르면 내년 6월께 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난개발을 막는다는 취지로 이어져 왔던 공량총량제가 폐지되면 삼성전자나 LG필립스 등 대기업과 외국 기업의 유치가 훨씬 쉬워진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앞으로도 또 다른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균형발전위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수도권 발전방안을 마련했다"며 "1중심(서울) 2거점(인천·수원)과 4대 특성화 벨트 등의 다핵구조로 바꿔 서울은 국제 금융·국제 비즈니스의 허브, 인천은 물류 중심, 경기도는 첨단산업의 메카로 발전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국무총리도 들끓는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나섰다. 이 총리는 3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행정부처와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수도권 공동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행정중심도시 건설이 지역균형발전에는 획기적인 조치지만 이동 인구가 5만 명에 불과해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 한다"며 문제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전력이나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경우 땅도 넓고 해서 민간에서는 ‘(지방으로)내려가기만 해봐라’며 군침을 흘리고 있다"며 "이런 땅을 어떻게 잘 활용할 지 고민한다면 수도권 공동화는 지나친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과천 청사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산학협동 연구개발(R&D)센터를 유치하자는 안,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옮기는 안 및 인덕원까지 포함해 과천지역을 새롭게 만드는 개발계획을 만들자는 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며 "성남, 판교 지역도 첨단물류센터로 개발하자는 의견도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이 모든 것은 중앙정부 혼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은
한국전력,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서울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이 가시화하면서 기관들이 입주해 있던 부지 활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 선정과 이전 지역 배치는 국가균형발전위의 소관이지만 신규 이전부지 매입이나 기존 부지의 활용 여부는 전적으로 해당 공공기관 자체의 몫이다.
정부는 부지 매각이 어려운 공공기관의 경우 토지공사가 일괄 매입토록 할 방침이다. 이전 대상인 190여개의 공공기관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기관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한국전력이다. 총 2만4,000여 평에 달하는 한전 부지는 서울 강남권에서도 최고의 금싸라기 땅으로 꼽힌다. 이곳은 일반상업용지와 주거지가 혼재해 있는데 워낙 가격대가 높아 땅값을 산출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다. 지난해 개별 공시지가가 평당 2,475만원이어서 올해 5월 산정될 공시지가로는 평당 3,000만원을 넘을 것이 확실하다.
인근 부동산 업체에 따르면 이 땅의 시가는 도로변은 평당 7,000만~8,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을 호가해 전체 땅 값만 1조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한전측은 자회사를 만들어 이땅을 개발할지 아니면 매각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한국전력공사법에는 한전이 주택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거 단지로 자체 개발할 경우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 주변에서는 제2의 코엑스 등 초고층 빌딩 단지로의 개발을 예상하고 있다.
성남시 분당에 위치해 있는 토지공사, 주택공사, 가스공사도 관심 대상이다. 토공과 주공은 부지 면적이 1만2,000평 규모로 유사한 데다 건물 크기도 비슷해 서로 상대방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두 곳은 모두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대단위 주상복합 단지를 만들 여건을 갖추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토지공사 서측 인근의 상업지역의 공시지가가 평당 907만원에 달해 토공 부지의 공시지가도 평당 1,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근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토공과 주공 부지는 주변 여건이 뛰어나 고급 주상복합 단지로 조성할 경우 평당 2,000만원에 분양해도 될 정도로 뛰어난 주택단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중 입지가 좋으면서도 대지 면적이 넓은 곳은 서울 성남시 금토동에 자리잡고 있는 도로공사 부지다. 총 6만1,800여 평에 달하는 도공 부지는 판교 신도시에 인접해 있어 개발 여부에 따라서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땅이다. 하지만 전체 면적의 85% 정도인 5만2,500평이 자연녹지로 돼 있고 나머지도 보전녹지(9,000평)로 돼 있어 현재 상태로는 다른 용도로의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 수도권 강력반발/ "국민투표라도 해야" 집값 떨어질라…공무원 상대 밥장사 했는데
신행정수도 이전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3일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된 경기 과천시는 충격에 빠진 채 국회와 정부를 강력히 성토하며 반발했다.
과천시에는 '정부청사 이전 결사반대'등 플래카드가 곳곳에 내걸려 흉흉한 민심을 반영했다. 갈현동 주민자치위원장 최길영씨는 "남태령이라도 막고 싶은 것이 과천시민들의 심정이다. 수도 이전에 버금가는 정부부처 이전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며 특별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대규모 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중앙동 D부동산을 운영하는 박종찬(52)씨는 "지금까지 과천 하면 ‘쾌적한 행정도시’가 연상되던 이미지가 희석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지난해 극심한 불황을 겪다 올 초 경기가 조금 살아나나 싶었는데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경기도의회, 강원도의회와 연계해 ‘수도 분할 이전 저지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군대 동원’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이명박 서울시장은 공식적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김병일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45분께 기자실에 들러 "이 시장이 행정도시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특별법 국회 통과후 측근들과 수차례 비공식 만남을 가지며 대책을 숙의한 것으로 전해져 ‘모종의 발표’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동안 수도 이전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여온 손학규 경기지사도 법안 통과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여론을 지켜보고 있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양홍주기자 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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