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훼방꾼’이라고 일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몇몇 여당 의원들마저 가세하면서 ‘공정위 때리기’가 새 국면에 들어갔다. 의원들은 공정위의 재벌규제 기능을 축소·폐지하거나 다른 부서로 이관하자고 주장한다.
"규제를 줄여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공정위의 중요한 재벌규제 수단인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가 정말 투자를 저해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출자’와 ‘투자’가 혼동되고 있다. 출자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로 설비투자, 신규사업진출 같은 투자의 다양한 영역 중 일부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출자를 부분적으로 제한할 뿐 투자는 제한하지 않는다. 생산적 투자를 위한 출자는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
출총제 반대론자는 "출총제에 손발이 묶여 외국자본과 경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쟁상대인 외국기업 중 복잡한 순환출자로 지배지분을 부풀리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또 출총제 적용 재벌 중 이미 글로벌기업 수준에 도달한 삼성, 현대차 계열사들의 출자구조도 ‘순자산의 25% 이하’로 제한되는 타 회사 출자한도를 훨씬 밑돈다.
출총제가 제한하는 것은 적은 지분으로 그 수십배가 넘는 기업들을 지배하려는 순환출자인 것이다. 지난해 현재 출총제 대상 기업집단 중에서 총수일가의 소유 지분은 평균 3.41%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제 지배지분율은 46.25%나 된다. 이런 괴리가 과거 재벌의 무모한 확장경영을 가능케 한 지렛대였다. 그 대가로 환란을 겪고 쏟아 부은 공적자금이 165조원에 이른다.
공정위 기능축소론에 앞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정영오 경제과학부 기자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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