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중인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이 기존 인력 해고나 고용보조금 수혜 업체의 모럴해저드 등 부작용을 양산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획예산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재정위험 관리와 중장기 재정지출구조 개선’ 보고서는 "정부는 지난해부터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며 적극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과거 백화점식 실업대책을 바탕으로 급조된 것이어서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 정부는 집권5년간 200만개의 추가적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5% 이상의 성장과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동시에 필요한데 어느 하나 실현이 쉽지 않다"고 예상했다.
KDI 유경준 연구원은 "현 정부는 이 같은 경제여건을 감안해 2003년 3,907억원에 머물던 일자리 창출 예산을 2004년 6,057억원(추경예산 포함)으로 55% 이상 크게 늘렸고, 올해도 6,500억원 이상 확보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각 항목 예산 배정 때 일자리 창출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사전 검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각종 고용촉진 보조금 등은 일자리 늘리기 보다는 한계 기업의 목숨 연장에 사용돼 오히려 경기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업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고 신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의 부작용도 예상할 수 있다. 유 연구원은 "고용보조금의 정책적 효과는 투여비용 대비 20~30%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도달해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 비중을 줄이고 있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제3섹터’에 일자리를 늘리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이 올해부터 본격화하지만, 이 역시 재정지원에 의존한다면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체하는 효과 밖에 거둘 수 없다고 분석했다. 즉 일자리가 가장 절실한 노인·장애인 계층에게 ‘사회적 일자리’는 기존 ‘공공근로사업’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특히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각종 비영리단체에 대한 임금지원을 확대할 경우 비영리단체들이 이익집단화하는 위험성도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 연구원은 "선진국의 예를 볼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접적 예산지원은 노인·여성·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청년실업 등은 시간이 걸리더라도라도 경제활성화 등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유 연구원은 "특히 보조금 지급 정책은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오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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