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가 줄었다"(노동부).
"믿을 수 없는 통계다"(노동계).
노동부와 노동계가 산업재해율 산정의 신뢰도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지난해 산재율이 0.85%로 4년 만에 감소했으며, 이는 정부의 산재예방 정책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1999년 0.74%였던 산재율이 2000년 0.73%로 낮아진 뒤 2001년 0.77%, 2002년 0.77%, 2003년 0.90% 등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산재율 산정의 바탕이 되는 산재보험과 관련해 사업주는 신고를 꺼리고 근로자도 업주 눈치를 보며 빠뜨리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다.
노동과 건강포럼 김신범 사무국장은 "산재 통계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신청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재해를 당하고도 요양 신청을 하지 않는 실정"이라며 "산재율이 높으면 노동부의 이른바 ‘블랙 리스트’에 올라 특별 근로감독을 받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은폐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에서는 산재율이 높으면 사업주가 불%2이익을 받는 것을 우려해 해당 근로자와 합의, 산재보험 신청대신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공상(公傷)’으로 처리하는 사례도 적지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산업안전공단의 장기발전계획인 ‘뉴코샤(NEW KOSHA) 2010’에 따르면 은폐된 산재 발굴 건수의 경우 2001년 1,097명, 2002년 1,033명, 2003년 674명 등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노동부는 산재율 신뢰도 논란이 일자 노동계와 경영계 등이 참여하는 산재통계개선 전담팀(TF)을 구성, 산재통계에 대한 제도 개선과 재해원인 분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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