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여신한도 2배로 확대/ 해외사업 수주 지원 강화

국내 기업들의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여신한도가 현재의 2배로 늘어나고, 소규모 수출을 위한 만기 6개월 미만의 단기대출 범위도 중소규모 자본재에서 모든 수출거래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기업집단별 여신한도는 은행 자기자본의 25% 에서 50%로, 기업별 여신한도는 은행 자기자본의 20%에서 40%로 각각 늘어난다. 또 만기 6개월 미만의 단기대출 범위는 2,000만 달러 이하의 중소규모 자본재에서 정보기술(IT) 생물기술(BT) 등 신성장동력산업 제품과 의류 장신구 등 중소기업 주력 수출품 등 모든 중소규모의 수출 거래로 확대된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와 중복됐던 수출입은행의 법규 준수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지도 범위가 자산운용 건전성과 관련된 법규로 한정된다. 재경부는 9명의 수출입은행 운영위원 중 외국계 은행이 된 외환은행을 제외하는 대신 은행연합회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영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