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 고위 공직자 135명 중 80%가 재산을 불렸으며, 18명(13.3%)은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났다. 이들의 주된 재산증식 방법은 봉급 저축과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관 14명과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1급 이상 일반직 간부 등 재산공개 대상 122명 중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99명, 감소한 공직자는 23명으로 집계됐다.
최종영 대법원장은 지난해 본인과 장남의 봉급저축 등으로 9,804만원의 재산이 늘었다. 최 대법원장은 장남이 서울강남구에 재건축중인 아파트(50평)를 소유하고 있어 재건축에 따른 추가부담금(총 3억6,246만원)을 납입 중이라고 신고했다. 윤재식 대법관은 서울 서초구의 61평형 아파트(분양가 8억2,970만원)를 분양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으며, 중도금 중 일부는 G컨트리클럽의 골프회원권을 팔아 충당했다. 신임 양승태 대법관은 모친이 고지거부를 철회하면서 재산이 1억 7,062만원 증가한 것으로 신고됐다.
법원에서 재산이 가장 많이 불어난 법관은 장인 재산 상속과 보유주식 주가 상승 등으로 7억 4,283만원이 늘어난 김종백 서울고법 부장판사이며, 감소액이 가장 큰 법관은 1억 2,628만원이 줄어든 김영란 대법관이었다. 대법관 14명 중 유일하게 재산이 감소한 김 대법관은 생활비와 자녀교육비, 시어머니 장례비용 등으로 인해 재산이 줄었다고 신고했다. 대법관 중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김용담 대법관은 모친의 아파트 매도차액과 봉급저축 등으로 4억3,980만원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헌재에선 윤영철 소장을 포함, 재판관 9명과 1급 이상 사무처 간부 4명 등 13명 중 9명이 재산을 늘렸다. 재산이 가장 많이 는 사람은 이범주 사무처장(2억 9,453만원)이며, 가장 많이 준 사람은 김경일 재판관(-2억 6,889만원)이었다.신행정수도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이상경 재판관은 2억 4,998만원이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아파트 매매에서 실거래가액의 차이로 신고와는 달리 실제로는 1억 8,829만원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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