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순탄대로를 달릴 것 같던 행정수도 건설 후속대책이 국회 법사위 관문에서 일단 멈춰 섰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12부4처2청을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하는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을 두고 심야까지 위헌성 공방만 거듭하다 산회했다. 법사위는 본회의가 예정된 3월 2일 오전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4월 국회로 유예’를 주장하고 있어 회기 내 처리 여부는 유동적이다.
이날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와 상임위 심의를 거쳤으니 조속히 처리하자"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만큼 처리를 미루자"고 팽팽히 맞섰다. 이재오 김문수 배일도 의원 등 합의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농성을 벌여온 한나라당 의원들도 법사위를 찾아 ‘무력시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고 농성파 의원들과 최연희 법사위원장 사이에 감정 대립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오전과 저녁 두 차례 회의에서 위헌성 공방을 벌였다. 양측 논리는 레코드판을 틀어놓은 듯 반복됐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행정중추기능이 옮겨가는 만큼 이번 특별법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학회 등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주호영 의원도 "위헌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할 법사위가 시간에 쫓겨 법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수도결정의 핵심 요소인 대통령과 국회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수도 분할이니 위헌 논리는 어불성설"이라며 처리를 촉구했다. 최재천 의원도 "막연한 위헌성 논리는 터무니없는 추상적 공포"라며 "표결 처리하자"고 말했다.
이를 둘러싼 한나라당내 분란도 점차 확산하는 양상이다. 행정도시에 반대하는 의원 20명은 이날 모임을 갖고 "법 처리를 4월 임시국회로 넘기자"고 지도부에 요구했다. 이에 앞서 비례대표 의원 12명은 27일 심야 회동을 갖고 여야 합의안을 의총에서 재의결할 것을 지도부에 건의키로 하고 김덕룡 원내대표에게 이를 전했다.
하지만 지도부 입장은 완강하다. 이날 당 상임운영위에서 박근혜 대표는 "결정한 것을 다시 뒤집는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국민투표 제안 역시 공당으로서 모순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표결에 참여했다는 것은 반대의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승복을 전제한 것"이라며 "당론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원희룡 최고위원도 "표결을 요구해놓고 다시 당론 번복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동조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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