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최근의 유엔 보고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제도와 의식을 망라하는 액션 프로그램을 실천해야 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유엔 경제사회국의 ‘세계 인구전망’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중간나이(전체 인구 중 중간에 해당하는 나이)가 35.1세이지만 2050년엔 53.9세로 세계 최고령국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기준으로 현재 최고령 국가는 일본(42.9세)인데 평균수명이 90세로 늘어나는 2050년엔 중간나이가 52.9세에 그쳐 한국에 1위 자리를 내준다는 것이다.
사실 기록적인 저출산율과 고령화가 한국을 가장 늙고 활력 없는 나라로 만드는 것은 시간문제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기에 연금체계 개편, 고령친화 산업 활성화,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 등의 노동력 재생산 및 재활용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기업에도 관련 시설 및 제도 도입을 권유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아직도 저출산-고령화가 초래할 악몽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듯, 대책은 산발적이고 단편적이며, 정부와 기업의 협력체제도 어설프기 짝이 없다. 이 점에서 얼마 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이 "출산 감소 및 인구 고령화 현상을 국가 재난사태로 인식하고 21세기 국가생존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출산 육아 교육 노인 고용 여성 등 전 분야를 포괄하는 법적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라"고 입을 모은 것은 백번 옳다.
제조업 생산인력의 평균 연령이 불과 5년 사이에 35.5세에서 37.5세로 높아졌다는 최근 조사나, 도요타 등 주요 일본 기업들이 정년퇴직자 재고용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보도 역시 ‘새 피 수혈과 경험·숙련도 전수’라는 세대통합적 인구사회정책의 시급성을 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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