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지가란?
표준지 공시지가는 정부가 평가한 토지 시세로 전국 2,800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전년도 9월부터 전국의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의 가격을 조사해 이듬해 2월말 결정 고시된다. 이의가 있을 때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전국 247개 시·군·구는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5월 31일까지 해당지역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결정 고시한다. 개별공시지가도 문제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2005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시가의 91% 수준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토지 관련 세부담이 크게 늘게 됐다. 특히 공시지가가 지난해(19.56%) 상승 폭 보다 높은 26.25%에 달해 지난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일었던 재산세 납부 거부 등의 조세 저항이 재현될 우려가 높다.
우선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으로 전국 2,800만 필지 개별공시지가의 동반 상승이 불가피해졌다. 재산세(토지분),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가 늘게 됐지만 특히 나대지, 사업용 토지, 상가·오피스텔 등의 세부담 상승 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기준시가를 근거로 하는 아파트나 주택 공시가격을 과표로 삼는 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 등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
특히 올 해 개별 공시지가는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진 5월 31일에 고시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 재산세는 인상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겨지게 돼 그만큼 세부담이 늘어난다. 지난해까지는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재산세 과세일(6월 1일) 보다 늦어 그 전년도 공시지가가 기준이 됐다. 결국 올해 재산세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인상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2003년도 공시지가가 100만원인 땅인 경우 지난해 상승률(19.56%)을 적용한 지난해 공시지가는 119만5,600원인데, 여기에 올해 상승률(26.25%)을 적용하면 150만9,400원이 되는 것이다. 단, 올해 재산세 증가 상한선이 50%로 정해져 있어 세부담이 50% 이상 늘지는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이나 양도 차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 정확한 인상률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 따라 누진 과세가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인상폭보다 상승 폭이 더 크다. 더구나 경기·충남·경남·강원도 같이 공시지가가 30% 이상 급등한 지역에선 양도세가 몇 배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단, 서울 수도권과 충청권 등 40개 토지투기지역은 지금도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고 있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영향은 없다.
취득ㆍ등록세도 지난해 정부의 세율 인하 조치가 무색하게 또 다시 오르게 됐다. 지난해 정부는 주택의 경우 등록세를 3%에서 1.5%(개인간 거래시)로 인하해 5.8%이던 취득·등록세율을 4%로 낮췄다. 하지만 토지 부분은 등록세를 1%만 낮춰 취득·등록세율이 4.6%가 돼 나대지, 상가, 오피스텔 등의 세부담은 20~50% 가량 늘게 됐다.
한편 공시지가 현실화로 연기·공주 행정수도나 신도시 같이 대규모 택지 개발 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보상액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전문가들은 연기·공주 지역의 공시지가가 50% 가량 올라 토지 보상비가 1조원 이상 더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 1평에 1억3,884만원/명동 스타벅스 자리 최고가 우리銀 지점 2위로 밀려나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의 2 스타벅스 자리(평당 1억3,884만원)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제도 도입 후 15년간 최고 지가 자리를 유지해 온 서울 중구 우리은행 명동지점 자리(평당 1억3,223만원)는 2위로 밀려났다.
표준지 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경남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산64의 1 임야(평당 231원)로,최고지가의 60만 분의 1 수준이다.
주거용지 가운데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670 동부센트레빌 단지(평당 1,785만원)로, 주거지 중 가장 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송천리 359의2 단독주택(평당 1,983원)보다 무려 9,000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급등하며 지가가 비싼 것으로 소문난 서울 강남지역 땅은 지가 상위 10위 권 내에 한 곳도 끼지 못했다.
전태훤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