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국민연금 적립금이 줄어들면서 국채시장에서 차지하는 국민연금 비중이 20년 후부터는 급감, 국채시장의 심각한 왜곡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한국금융연구원의 '고령화에 따른 금융부문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국채시장에서 차지하는 국민연금 비중은 2010년 37.8%에서 2025년 66.6%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계속 늘고 있는데다 자산운용 안정성을 중시해 국채시장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나타난 점유율인 26.6%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 비중은 2025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서 2030년 64.8%, 2035년 54.3%, 2040년 35.4%에 이어 2045년에는 9.9%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연금지급이 늘어나 적립금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3.7%에 불과했으나 2050년에는 무려 88.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남재현 박사는 "국민연금의 자산운영 다변화와 퇴직연금제도의 정착,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노후의료보장 관련 보험체계 정비 등을 통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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