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담배규제협약 발효…한국 올해 비준 전망

최초의 건강 관련 국제 협약인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 27일 발효됐다.

FCTC는 2003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68개국 서명으로 채택됐으며 지금까지 57개국이 비준했다.

한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았으나 WHO는 한국 등 50여 개국이 올해 내 추가 비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FCTC 비준국은 3~5년 내에 ▦광고·판촉·각종 후원 금지 ▦건강 경고 문구 크기 확대(포장의 최소 30%) ▦‘저타르(low-tar)’‘라이트(lights)’ 등 표현 금지 ▦간접 흡연 및 밀무역 방지책 도입 ▦조세정책을 통한 담뱃E값 인상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효과는 제한적이다.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고, 거대 담배회사의 상당수를 가진 미국의 비준 여부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