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4I비용 한국분담 요구 철회/ 방위비 분담협상 일부 진전

미국은 23~24일 열린 제4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SMA) 고위급 회담에서 전술지휘자동화체제(C4I) 현대화 비용의 한국측 분담을 요구했던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고 김숙(金塾) 외교부 북미국장이 24일 밝혔다.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한국측 대표인 김 국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회담한 뒤 가진 회견에서 양측은 분담 총액, 협정 유효기간, 인상률과 분담 항목 등 4가지 쟁점을 협의,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혔으나 완전한 합의를 이루진 못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앞으로 2차례 이상 회담이 더 진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해 다음달 중순 서울 회담에서 최종 타결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김 국장은 최대 쟁점인 분담금 총액과 인상률에 대해 "상호 인식차를 좁혔지만 숫자에는 아직 차이가 있다"고 말해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음을 내비쳤다.

한국측은 용산기지 이전 등에 따른 국방비 부담과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미군 주둔 비용 감소 요인을 고려, 방위비 분담액을 현재보다 줄이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측은 동맹의 재조정에도 불구, 연합 방위력 증강을 위해 한국측 부담액이 증액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ksi8101@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