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집권 2년은 ‘잃어버린 2년’이라고 부를 만큼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퇴보한 시기다."
"지난 2년간의 경제 침체는 선진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환기적인 성장통이다."
24일 서울 중앙대에서 열린 ‘200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나성린 한양대 교수와 조윤제 주영대사(전 청와대 경제보좌관)가 나란히 주제발표자로 나서 현 정부의 지난 2년간 경제성과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두 사람의 공방은 우리나라의 향후 잠재성장률이 연 5% 내외가 될 것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접점을 찾기 힘들 만큼 팽팽했다. 우선 지난 2년간의 경기침체에 대해 나 교수는 "현 정부는 집권 1년차에 북핵위기, 세계경제 침체 등 불안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경제활성화를 외면한 채 정치사회적 틀 바꾸기에 집중했으며, 2년차에는 진보적 4대 입법의 무리한 추진으로 정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경제침체가 가속화했다"며 "지난 2년간의 국가경쟁력 퇴보에는 정권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참여정부 전반기 경제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미쳤던 조 대사는 "지난 2년간의 경제침체는 카드대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조정이 내수경기에 지속적 영향을 미친 것이 주요인이며, 만약 내수경기가 평년 수준을 유지했다면 활발한 수출 증가율을 감안할 때 지난해의 경우 7~8%의 성장률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회복에 대한 해법도 첨예하게 대립됐다. 나 교수는 "현재 한국경제는 노동력, 인력의 질, 투자, 생산성 등 성장잠재력의 주요 요인들이 모두 정체 및 퇴보 상태"라고 진단하고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 국정운영을 국론통합적, 경제우선적, 성장중심적으로 전환하고, 저축률·투자율 증대정책을 서둘러 추진하지 않는다면 현 정부는 ‘경제를 후퇴시킨 첫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조 대사는 "우리 경제는 왕성한 장년기를 넘어 중년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과거와 같은 높은 저축률, 높은 투자율, 장시간의 노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큰 틀에서 잘못이 없는 만큼 골격을 유지한 채 경기순환의 진폭을 줄여 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다소 팽창적인 재정정책, 저금리 기조의 지속, 환율의 현 수준 안정정책을 유지하면서,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의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대사는 "현 정부의 개혁노선은 국가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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