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일 국방부 차관이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진압부대 대대장으로 광주에 투입돼 시위 진압에 가담한 사실 등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는 "유 차관은 광주 외곽지역 봉쇄 임무만 수행했다"는 청와대 해명과는 상반된다. 이에 따라 유 차관의 전력을 새로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80년 당시 작성된 ‘20사단 충정작전 보고’와 ‘충정작전 상보’에 따르면 유 차관이 지휘한 20사단 62연대 3대대는 5월21일 오전 8시58분 송정리역에 도착한 뒤 22일 오전 7시22분 송정리 일대에서 버스 12대를 동원한 시위가 벌어지자 현장에 처음으로 투입됐다.
비행장 입구에서 시위대와 대치했으나 교전은 발생하지 않았다. 3대대는 이날 기갑부대에서 전차 2대를 지원받아 송정리 전역에서 벌어진 시위대들에게 위력 기동순찰까지 실시했다.
23일에는 광산구 신창다리로 이동했고 24일에는 광주교도소에 있던 3공수여단과 임무 교대했다. 27일까지 교도소 경비와 외곽차단을 담당하면서 3대대는 교도소 구금자를 상대로 가혹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언(61) 광주교도소 생존자동기회장은 "공수부대에서 보병부대로 바뀌어도 진압봉 타격 등 가혹행위는 달라지지 않았다"며 "진압봉에 맞아 헬기로 국군통합병원에 이송된 인원만도 10여명에 이른다"고 증언했다.
유 차관의 전력 검증을 둘러싸고도 새로운 논란이 일고있다. 유 차관이 YS정부 검찰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DJ정부에서 공직에 기용되는 등 이미 검증을 거쳤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유 차관은 지금까지 제대로 검증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먼저 유 차관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 한 당국자는 "유 차관의 검찰수사 결과는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무혐의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94~95년 당시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는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공식 입장을 유보했다.
유 차관이 DJ정권 출범 때 대통령직인수위원으로 참여한 것도 전력검증의 근거로 거론되지만 이는 정치적 면죄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97년 1월 전역한 뒤 자민련과 손잡은 유 차관(충남 공주 출신)이 97년 대선에서 ‘DJP’연합정권의 출범을 계기로 자민련 몫으로 인수위원으로 천거됐기 때문에 정무직 공직자로서 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유 차관을 직접 기용한 윤광웅 국방장관 역시 ‘실패한 검증’에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윤 장관과 유 차관차관은 DJ정권 초기 국방부에서 획득국장과 동원국장으로 함께 근무한 인연을 갖고있다.
광주=김종구기자 sori@hk.co.kr
김정곤기자 kim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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