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권 및 천연가스 채굴권을 놓고 중국과 일본이 다투고 있는 동중국해의 중국측 파이프라인에 일본 국책은행이 거액의 융자를 한 사실이 밝혀져 시끌시끌하다. 중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4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나"라며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고 나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날 의원들의 추궁으로 산하 금융기관인 국제협력은행이 구 일본수출입은행 시절이던 지난 1996년 중국의 파이프라인 건설사업에 1억 2,000만달러를 (약 125억엔)을 융자했다고 시인했다.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경제산업성 장관은 의원들에게 "당시 정부가 이를 파악했었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유감"이라고 사과했다.
일본이 설정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 부근에서 약 70km 떨어진 중국측 수역 가스전에서 샹하이(上海)로 이어지는 420km 길이의 이 파이프라인은 이미 공사가 완료됐다.
중국은 일본의 EEZ 설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 가스전을 EEZ 경계선과 일본측 수역에 걸쳐있는 다른 가스전과 다시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중국이 빨아들인 일본의 자원을 중국 본토로 나르는 파이프라인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에 제공하는 정부개발원조(ODA)가 일본을 겨냥한 칼이 되어 돌아온다"는 주장을 펴 온 의원들은 "‘퍼주기 외교의 전형적 사례"라고 분개했다.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일본 기업의 탐사·채굴 신청조차 허가해주지 않아온 일본 정부는 뒤늦게 외교루트를 통해 중국에 개발 중지와 양국 협의를 요청하고 있지만 중국은 아무 반응이 없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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