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이 점차 심화하고 있으며, 부실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 채무재조정보다는 사업·업종전환과 같은 적극적인 구조조정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4일 발표한 ‘중소기업의 부실현황 및 구조조정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991년 이후 상위 20%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6.1~19.5% 수준인 반면 하위 20% 기업은 91년 -3.9%에서 2003년 -12.4%로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더욱이 외부감사를 받는 중소기업 가운데 자본잠식 업체의 비율은 12.6%로 1991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하위권 중소기업의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이 부실해진 원인으로 생산성 하락과 과도한 금융지원정책을 지목했다. 실제로 20~99인 규모 사업체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80년대 후반 12.4%에서 90년대 후반 9.3%로 하락했다. KDI 강동수 연구위원은 "정부의 저리 금융지원 정책으로 현재 중소기업의 평균 차입금리는 6.57%(2003년 기준)로 사상 최저수준"이라며 "이에 따라 매출액 중 이자비용의 비중이 1.81%에 불과한데도 기업이 재무적 곤란을 겪고 있다면 그 기업의 수익창출능력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현재 중소기업의 부실은 비용보다는 수익 측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한 채무재조정보다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 해결방안으로 우선 부실 중소기업 워크아웃에 참가하는 은행, 신보, 기보, 수출보험공사등에 적용되는 각종 제도적 제약을 완화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위원은 또 "구조조정은 부실징후 초기에 조용하게 진행돼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며 "조기 예방이 중요한 만큼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자문서비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의 경우 이를 담당하는 자문기구를 설립, 예방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부실중소기업 구조조정 성공률이 80%에 달한다는 것이다.
선의의 부도기업인에게 재활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강 연구원은 "부도경험은 사회·경제적으로 가치가 큰 자산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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