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불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은 늘어난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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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용훈)가 24일 발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인 1급 이상 행정부 공직자 594명의 2004년 12월31일 현재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재산을 불린 공직자는 447명으로 전체의 75.2%에 달했고 재산이 줄어든 공직자는 147명이었다. 이중 1억원 이상 재산 증가자는 전체 재산증가자의 14.6%인 87명이고 1억원이 넘는 재산이 줄어든 경우는 28명이었다.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한 공직자들은 대부분 부동산값 상승에 따른 차익, 봉급저축 등으로 부를 축적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말 현재 재산총액이 7억3,485만5,000원으로 1년간 5,816만8,000원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노 대통령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의 저축으로 1억1,920만6,000원이 늘었고 탄핵관련 변호사 비용 등 으로 6,103만8,000원이 줄었다. 이해찬 총리는 본인 저축과 중앙당 창당 비용 대여금 회수 등으로 1억247만3,000원이 늘고 배우자 전세권 감소와 생활비 지출 등으로 7,236만원이 줄었고 재산총액은 7억7,086만2,000원을 기록했다.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공직자는 홍석현 주미대사의 동생인 홍석조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비상장 보유주식의 코스닥 상장 등으로 시가평가액이 급증, 81억1,513만8,000원이 증가했다.
국무위원 중에는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토지매도 등으로 4억7,268만1,000원이 늘어 재산증가 수위를 차지했고 이어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이 코트라 재직시 공기업경영평가 상여금 1억3,900만원 등 1억5,326만2,000원이 늘어나 2위를 기록했다.
권오룡 행정자치부 차관은 "올해부터 재산공개 사항은 재산등록심사 자동검색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심사하고 5월 말까지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를 가려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해임 등의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 빈부격차는 5년만에 최고/ 작년 근로소득 증가율 IMF이후 최저
빈부격차가 외환위기 직후를 제외하곤 가장 큰 수준으로 벌어졌다. 전국 10가구 중 3가구는 적자상태이고, 하위 30% 저소득층 가운데는 절반 이상이 적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도시 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 증가율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세금부담만 크게 늘어나 가계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04년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작년에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80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6.0% 늘었고 도시 근로자가구는 5.9%가 증가한 311만3,000만원이었다. 그러나 도시 근로자가구의 작년도 근로소득 증가율은 5.2%로 1999년의 3.2% 이후 가장 낮았다.
특히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전국 가구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2.3%에 그친 데 비해 세금과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부담 증가율은 각각 13.7%와 8.1%에 달해 국민 부담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계 빚에 대한 이자와 교육비 송금 등 기타 비소비지출은 22.9% 증가해 실질소득 증가율의 10배에 달했다.
도시 근로자가구의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는 작년에 5.41배로 외환위기 직후인 98년(5.41배), 99년(5.49배)을 제외하곤 가장 높았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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